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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  해운
작성일  2018-04-24 조회수  254
제 목   정부 "해운재건 본격 착수"
내 용
정부 "해운재건 본격 착수"

185 | 기사입력 2018-04-09 09:41 
 

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... 선.화주 상생 추진에 박차

  



 
정부는 지난 4월 5일 오전,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
리 주재로 ‘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’를 개최하
고,  「해운재건 5개년 계획」을 확정하였다고 해양수산부가 밝
혔다.

다음은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.

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원 이상 감소*
하고,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
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이 큰 타격
을 받았다.

* 해운 매출액 : ('15) 39조원 → ('16) 29조원 / 원양 ‘컨’ 
선복량 : 105만('16.8) → 40만TEU('17.10) 

이에 정부는 작년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T/F를 중심으로 해운재
건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투자방향을 고민하는 한편, 해
운산업을 넘어 조선산업, 수출입산업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
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왔다.

특히, 이번 계획은 해운산업을 둘러싼 조선, 항만, 수출입, 금
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
추었고, 이에 따라 미래 비전도 ‘해운 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
생태계 구축’으로 설정하였다.

이번 계획에서는 ① 경쟁력 있는 서비스.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
화물 확보, ② 저비용.고효율 선박 확충, ③ 지속적 해운혁신을 
통한 경영안정 등 3대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. 해운산업 내부적
으로는「화물 확보 → 저비용 · 고효율 선박 확충 → 경영안정 
및 재투자」, 외부적으로는 「안정적 수출입 화물 운송 → 해운
산업 재건 → 조선 수주 확대」로 이어지는 ‘이중 선순환 체
계’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.

(1)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

선주와 화주 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
록 ① 공동 협의체를 마련.운영하고, ② 원유, 무연탄 등의 전략
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
안을 제시하였다.

① 대한상의, 무역협회,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‘해상수출입 경쟁
력 강화 상생위원회*’ 운영을 통해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
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.

* 해수부. 대한상의. 무역협회. 선주협회 간 상생협력 mou 체결
(’18.2월) : ①수출입화물의 국적선 수송 확대, ②수출입화물
에 대한 효율적인 해상수송 서비스 제공

화주와 조선사가 선박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고, 상
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와 화주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통관 또
는 부두이용 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. 또한, 영업구조상 장
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
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
다.

②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화물 적취율*을 높이기 
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, 제도적
으로는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종합
심사낙찰제**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
늘릴 계획이다.

* 국내 전략화물 적취율 : 액체화물(탱커) 28.1%, 드라이벌크 화
물  72.8% 

** 종합심사낙찰제 : 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
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, 용역 수행능력, 재무건전성 
등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

또한,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
있도록 하는 ‘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*’도 추진한다. 이미 
미국에서는 군용화물, 재정이 투입된 공공화물은 미국 국적 상선
이 운송하도록 화물 우선적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참
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.

* (유사사례) 지정화물제도 : 원유, 철광석, 곡물 등 국민경제
에 필요한 화물을 국적선이 우선 수송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90년
대 후반까지 시행

(2)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

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. 친
환경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, 재정지원과 함께 국
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.

① 먼저,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
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· 보증 등을 통해, 향후 3년간 중소 선사
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하여 200척* 이상의 신조 발주 투
자를 지원한다.

* 벌크 140척 이상 / 컨테이너 60척 이상(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
20척 포함) 

특히,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종래 금
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
도록 할 계획이며,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
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.

② 올해 신설된 ‘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’은 순차적으로 지
원규모를 확대하여 ‘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
할 계획이다. 아울러 신조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, 현재 지원
하는 외항화물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, 연안선박 
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.

③ 또한,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
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‘국가필수 해운제도’를 도
입 · 운영한다.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
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. 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
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
계획이다.

* 「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」 제정 

(3) 경영안정 지원 

선사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해운안전판을 확보
하고, 선사 간 협력에 기반한 경영혁신을 지원한다. 또한, 해운
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해운거래 관리를 강화하고, 직접적인 
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터미널 확보를 지원한다.

① 아직 전체 해운기업의 40%가 부채비율이 400%를 넘는 상황*에
서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&LB**를 자금난을 겪
는 선사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,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
(캠코펀드)가 중심이 되어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높인다.

* 재무현황이 파악가능한 138개社 중 60개社(43.5%)가 부채비율 
400% 이상 

** Sales & Lease Back : 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

해운시장의 상황변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각종 시황정보 제공과 
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거래 모니터링을 강화
한다.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 재무상황 점검, 운임 · 환
율 등의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, 우리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
수 개발을 추진한다.

② 선사 자체적으로는 한국해운연합(KSP : Korea Shipping 
Partnership)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. KSP 내에서 이미 3차
례의 항로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
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, 앞으로 유휴선복 교환, 신시장 개
척,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.

또한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
영사(K-GTO)를 육성하여 국내(부산신항)는 물론 아시아, 유럽 
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. 대상 터미널은 국적선사
의 기항여부, 물동량 증가율,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
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.

* GTO(Global Terminal Operators) : 복수 국가에서 컨테이너 터
미널을 운영하는 기업 

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“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
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, 조선업 경
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
대한다.”라며, “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
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,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
저히 준비하고,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
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