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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  해운
작성일  2016-04-06 조회수  561
제 목   외항 컨테이너 화물 '운임공표제' 개선 시행
내 용
4월부터 개정 규정에 따라 공표 실시…공표 품목·횟수 ↓, 운임
안정화 ↑

  
해양수산부는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도, 운임안정화, 업계
의 공표 이행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'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
업무처리 요령'을 개정.시행(‘16.3.11.발령) 한다고 3월 13일 
밝혔다.

이번 운임공표제도 개선은 세계적인 해운시장 장기불황 국면에
서 선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업계의 공표 이행력을 제고하
여 제도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. 해양수산부는 앞
으로 공표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제도를 엄격히 관리
해 나갈 계획이다. 

'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'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
음과 같다. 

우선, 운임공표 대상 항만이 확대된다. 기존에 10개 항로 총 35
개 항만에서 전 기항지로 확대하여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였
다. 

다음으로 공표가 제외되는 계약운임의 계약기간을 6월에서 3월
로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해양수산부에 미리 신고하여 승인
받도록 제외 요건을 강화하였으며, 공표한 운임의 5분의 1 범위 
내에서 별도의 공표 없이 운임변경이 가능하던 것을 10분의 1로 
축소하여 운임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. 

마지막으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로별(10개) 대표품
목 3개를 공표하던 것을 품목 구분 없이 ‘일반컨테이너화물’
과 ‘냉동컨테이너화물’로만 구분하고, 운임공표 횟수도 연간 4
회(3.6.9.12월)에서 2회(4.10월)로 간소화된다. 

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국내 수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
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(외국인 포함)는 오는 4월 해양수산부
에서 제공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( www.sis.go.kr )에 운임을 
공표하여야 한다. 

해수부는 오는 3월 17일(목) 선주협회에서 관련 규정의 주요 개
정내용 및 공표시스템에 대하여 공표의무자인 외항정기화물운송
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 

해양수산부 관계자는 “운임공표제도가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
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사, 화주 등의 의견을 수렴
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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